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또는 지원금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허위로 받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자진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조금의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화요일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 법률 상담 ►
02-523-1579

🌍 온라인 상담 ►
https://www.soyeonlaw.com/consult
https://forms.gle/GGhEXn9p9gqMjPMH9

00:00 화요일 변호사 오프닝
00:22 오늘의 주제에 대한 포인트
01:11 보조금 부정수급과 형사처벌에 관한 오프닝
01:51 보조금의 종류
02:44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업종에 대해 지원해주는 보조금
03:24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 이외의 제재
04:11 보조금 부정수급의 형사처벌 가능성
04:41 부정수급에 대한 양벌규정(회사도 대표자도 처벌)
05:06 특정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경우
05:39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제재부가금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06:54 보조금 부정수급과 형사처벌에 대한 마무리
07:31 Ending

⭐☕ 공식홈페이지 :
https://www.soyeonlaw.com/

🚩소셜미디어 :
인스타그램:   / soyeonlaw  
블로그: https://blog.naver.com/forattorney

#보조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청년디지털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형사처벌 #고령자고용지원금 #장애인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인건비보조금 #양벌규정 #제재수단 #환수조치 #제재부가금 #제재부가금부과처분 #방배동 #화요일변호사 #변호사 #변호사유튜브 #변호사유튜버 #김변안변 #법률사무소소연 #사법연수원 #노동법 #소연이야기 #노동법이알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