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절차 2탄 - 징계위원회, 징계절차 규정이 없을때 징계의 효력 등
화요일 변호사⚖️-김변&안변 화요일 변호사⚖️-김변&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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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On May 13, 2024

징계위원회란 근로자에게 징계를 내릴 것인지 여부 그리고 징계가 필요하다면 어떤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인지 여부를 의결하는 회사의 인사기구를 말합니다. 보통 회사마다 각각 다른 징계 절차를 두고 있는 것처럼, 징계위원회의 성격도 회사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분쟁이나 이의제기 자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신다면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절차 관련 규정은 한번 더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징계위원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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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화요일 변호사 오프닝
00:15 오늘의 주제에 대한 포인트
00:42 징계절차 2탄 - 징계위원회에 관한 오프닝
01:19 징계를 결정하는 기관
02:04 징계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할까요?
02:52 징계위원회의 절차상 하자 - 특정 위원의 자격 문제
03:22 징계위원회 구성원 선정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경우
04:08 특정 징계위원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절차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04:57 징계절차 2탄 - 징계위원회에 대한 마무리
05:27 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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