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19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과거 검찰의 론스타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한 장관은 론스타 사건을 '10년 동안 인생을 걸고 한 사건'이라고 표현하거나 부실 수사 지적을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 장관은 민주당 김승원 의원으로부터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 기소됐던 외환은행이 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이유가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질의를 받았습니다. 한 장관은 이 질의에 "(론스타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론스타 관계자와 론스타 펀드가 유죄가 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유죄가 났고 실제로 실형이 나와서 (관련자들이) 감옥에 갔다. 상당 부분 이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외환은행이 무죄가 난 부분이 있으니까 검찰 수사가 잘못됐거나 소송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말하시는 거면 그거야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론스타 수사는) 제가 10년 동안 나름대로 인생을 걸고 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모래알 같은 부분까지 기억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잘못 보신 것 같다"고 김 의원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한 장관은 질의 시간이 종료돼 김 의원의 마이크가 꺼진 상황에서도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한 장관은 "아직 론스타와의 싸움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마치 우리 내부에서 어떤 잘못이 있던 것인 양 후벼 파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결국 취소 쟁송 과정에서 론스타의 무기로 악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국회 속기록에서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금액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과 낮춘 부분을 잘했다고 칭찬했다는 부분들이 중재판정에서 명시되면서 우리가 일부 패소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장관은 이어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잘못한 걸 10년, 15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하나 뒤집어 판다면 이런 대화와 속기록 등이 론스타에 의해 재판에서 그대로 적용될 거다. 그 부분이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갖고 올 거란 점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론스타 #대정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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