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1990년대 정경유착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1991년경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3백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무형적 기여도 상당했다고 봤습니다.

결국 3백억원의 자금을 비롯한 대통령의 유무형 기여가 30여 년 만에 1조 3천억원대 재산 분할로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3백억원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기업들로부터 뜯어낸 불법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시효가 끝난데다, 해당 당사자도 사망해 환수나 추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진보당은 불법 비자금을 몰수할 수 있는 법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노소영 관장 측은 3백억 원에 대해 조성 경위는 모르지만 "적법한 자금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입장입니다. SK 그룹 측은 재판부가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했다"며 대법원에서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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