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취득세·양도세 중과 및 규제 지역 내 대출 규제 완화와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등입니다. 이를 두고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향해 '좋은 혜택을 줄 테니 집 좀 더 사라'라는 신호를 보냈다는 해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가팔라 우리 경제 전반에 타격을 가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를 두고 '현금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난해 고점에서 집을 샀던 2030 영끌족이, 저점에서 세제 혜택을 받는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고, 결국 다주택자의 재산만 늘어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주택자 규제 완화 정책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집값 하락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대출해준 금융권도 문제가 생겼고, 이 상황이 이어지면 경제 침체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몰아친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카드를 꺼내면서 찬반 양론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되는 가운데, 주요 이슈를 한방에 정리해드리는 '한눈에 이슈'를 통해 관련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00:00 아파트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부활…다주택자 집 더 사라? / 2022년 12월 22일 / 계현우 기자
01:58 [ET] 2030 영끌족은 이자폭탄에 집 내놓는데, 다주택자는 집 더 사라고 / 2022년 12월 22일
11:07 [심층인터뷰] 다주택자 규제 더 푼다 2022년 12월 21일
18:09 단독주택 공시가 5.95%↓…'고가'일수록 보유세 부담 준다 2022년 12월 15일 박진수 기자
20:15 2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내년부터 폐지…얼마나 줄까? / 2022년 12월 14일 / 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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