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 2020.01.30
윤현수 기자의 방위산업보고서: 방산수출 증대 방안은?

용산의 전쟁기념관에 입주해 있는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은 9년 여간 학회를 운영하며 방산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채 회장은 튼튼한 국민의 성원과 신뢰 속에 방위산업이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의 믿음이 없으면 속빈 강정이라는 겁니다.첨단기술이나 장비를 연구하는데 실패와 시행착오는 실에 바늘 가듯 필수라면서 응원을 당부했습니다. 실패를 딛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과 관련 전문가, 감사, 수사하는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5년 전에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라는 (700여 쪽 분량의) 책을 만들었어요. 이 책을 보면 우리가 첨단무기와 장비를 스스로 개발하면서 애환들이 있었구나라는것을 알 수 있고 열심히 하면서 발생한 시행착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무기도입 사업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여지가 있는 비리의 경우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들이 투명한 사회에 진입했는데 그런 비리를 저질렀을때 본인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걸 알고 있어서 그런 비리는 없어졌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수출 증대 방안에 대해서도 입을 뗐습니다. 좁은 내수시장을 벗어나 해외 사업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처럼 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가 돼야 방산이 수출산업화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 수출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중동, 남아메리카 같은 국가에는 최첨단 무기가 필요한게 아니고 중급 이상정도,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생산할수 있는 무기와 장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에요. 그래서 그쪽 지역을 주 마케팅 대상으로
삼고 우리가 수출을 하게 되면 승산이 있습니다.

채 회장은 마지막으로 방위산업에 대한 여러가지 규제는 최대한 축소하고 자율성은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차산업혁명시대 첨단장비와 기술을 창의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업체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첨단기술이라는 것은 그사람이 얼마나 많은 전문성과 기술력, 노하우가 있는지가 중요한거지 몇시간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 등으로 원가계산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업체 자율형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해야합니다.

4차산업혁명시대 신성장동력으로 거듭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방위산업. 방산비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재도약하길 기원합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