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T에서는 R&D 법률 강연을 통해
과제수행자들의 관련 법률 이해도 제고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영상 주요내용 ▶
00:38~ 제재처분 관련 주요 변경사항 검토
04:48~ 제재처분의 종류(개괄)
05:30~ 가중·감경 사유 및 합산 기준
06:28~ (1호) 수행과정 및 결과 극히 불량
06:56~ (2호) 협약 의무 불이행·변경 중단
07:25~ (3호) 부정행위
10:22~ (4호) 과제수행 포기
11:26~ 산업부 제재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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