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21회. 사망사고 가해자가 형사합의하지 않고 몸으로 때웠습니다. 못 받은 형사합의금을 민사소송으로 받아 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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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On Mar 14, 2020

(쭌,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처벌을 덜 받기 위해 하는 것임. 합의를 하지 못하고 몸으로 때웠을 경우 형사합의금을 달라는 소송은 없음. 공탁을 하고 싶은데 상대가 원하지 않을 때 집행유예 될 수 있음. 피해자는 본인 잘못도 있을 때는 형사 합의 하는것이 나음.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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