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사이언스] 생활 속 환경분쟁, 어떻게 해결할까?

[앵커]
집 앞 공사장에서 소음과 진동이 매일 들려 오거나 커다란 벽이 들어서 햇빛이나 통풍을 막아버린다면 어떨까요?

최근 소음이나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 환경분쟁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환경분쟁이란 무엇이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영민 사무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인터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행정기관입니다.

환경분쟁은 피해원인과 이해당사자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 바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며, 이곳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제3자 입장으로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환경분쟁 가운데는 어떤 피해 신고가 많은 편인가요?

[인터뷰]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건은 소음진동 건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로 주변 공사장의 소음 진동이나 교통소음 진동이 많이 들어오고 그 외에도 일조나 기타 환경 여러 가지 환경분쟁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인터뷰]
작년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전북 군산시에 있는 춘란 재배 온실에서 200~300m 떨어진 철도공사장 진동으로 어린 춘란은 난초의 일종으로 춘란이 말라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춘란이 죽은 것이 진동과 소음 때문이라는 개연성을 인정하고 3억 2,100여만 원의 배상을 결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에는 인천 연수구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 때문에 인근 주민 3,200여 명이 피해를 신청했는데요. 조사 결과 소음, 먼지 피해가 영향을 줬다, 이 부분을 인정해서 그중 570여 명에게 1억 2,300여만 원의 배상을 결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앵커]
주로 소음진동 사례가 많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

요즘에는 감각공해라고 해서 빛이나 진동, 악취 등으로 인해 사람이 피해를 받는 경우도 ...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www.ytnscience.co.kr/progra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