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생계,자활급여소위원회에서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생계급에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의 인상폭에 대한 인상율과 관련해 해당 자료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준중위소득은 생계급여는 물론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생사가 달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운영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사결정방식이나 인적구성에도 문제가 많음을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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