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가계 빚을 걱정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을 예견하는 목소리가 부쩍 커졌습니다. 10여 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상황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을 없을까요? 과거를 보고 미래를 대비합니다.

2010년 9월 14일 방송 시사기획 창

1. 우리의 가계 부채

가계부채(가계신용)가 2010년 2분기 기준으로 755조 원으로 늘어났다. 가계부채의 규모와 그 증가 속도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특히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 월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율(DSR)은 15~22%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 대상 조사, 자료:한국은행)로 나타날 정도로, 가계의 살림살이에서 대출금 이자에 대한 압박은 심화되고 있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작년 말 기준 1.43배로 금융위기를 겪은 미국의 1.2배보다 훨씬 높다.

하지만 우리 가계는 지출을 줄이기 어렵다.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에 의존하지 않고는 주택 구입은 물론이고, 학자금, 카드대금, 긴급자금 등을 갖다 대기 힘든 고비용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과연 우리 가계는 이런 빚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각 가계는 어떤 이상 신호를 느끼고 있는가?

시사기획 KBS 10 ‘빚 중독’ 사회는 각 소득계층별 사례 취재를 통해, 가계의 월 현금흐름에서 금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고, 그 부담은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미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가계 부채와 관련한 거시적 논쟁이 간과하고 있는 빚의 지속가능성과 중독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2. 미국의 빚과 성장은 과연 남의 이야기인가

본격적인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 만 2년 (2008년 9월 13일~17일 리먼브라더스 파산, 메릴린치 합병, AIG 구제금융지원 등)이 된 미국에서는 금융위기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성찰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위기의 시작을 3년여 전으로 진단하기도 한다. 이러한 진단과 분석 가운데에는, 최근 10~20년 동안 미국의 경제 성장이 소득정체와빚증가, 정책 당국의 신용확대, 빚에 기반한 소비 증가, 이를 기반으로 한 경제 성장의순환고리를통해이뤄져왔다는시각이설득력을얻어가고있다. 특히 미국에서 대출 확대는 집값 상승을 가져왔고, 집값 상승이 다시 대출 확대를 가져왔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시각이 되고 있다.

시사기획 KBS 10 ‘빚 중독’ 사회는 UC버클리대 교수의 분석을 통해, 미국에서 집값이 1달러 오르면 홈에쿼티론(추가 주택담보대출)이 25~30센트 (25~30%) 이뤄졌고, 이 가운데 대부분이 소비지출에 사용됐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빚에 기반한 소비, 대량소비로 상징되는 아메리칸 라이프스타일이 자산 가격 거품을 통해 어떻게 심화돼왔는지를 생생한 사례 취재를 통해 보여준다. 또한, ‘빚 중독’을 스스로 인정하고 개인이 빚의 덫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빚 중독자 모임’과 다양한 지역사회의 가계 재무 교육 지원 사례 등을 취재함으로써, 미국의 각 가정들이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고 소비주의 문화를 지속가능한 소비로 변화시키기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소개한다. 빚을 덜 내고, 저축을 더 하고, 지출을 줄이는 이른바 ‘뉴노멀(New Normal)이 피부로 느껴지는 사회적 변화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 ‘서민을 위한 재무설계’의 필요성

소득은 늘지 않으면서 소비와 지출은 증가하는 중산층과 서민 가계의 살림살이는 이른바 빚 내서 대량 소비를 하는 아메리칸 라이프스타일을 따라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예산을 세워 지출을 하거나 가계부를 쓰지 않고 있다. 저소득층일수록 가계 재무에 대한 진단과 상담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빚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시대에 건강한 서민 가계 경제를 위해 우리 사회가 모색해야 할 노력들은 무엇인지를 제언한다.

2. 주요 인터뷰

라구람 라잔 시카고대 교수(미 경제분석국 분과위원장, 최연소 IMF수석이코노미스트, 인도 총리 경제고문)

케빈 랜싱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FRB) 수석이코노미스트

아티프 미안 UC버클리 경영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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