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백의 메커니즘, 기소 후 120회 소환, 회유·협박·절망·공포·타협/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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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On Oct 11, 2024

2024.10.02 국회 법사위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락자백'이라는 저서를 인용, 멀쩡한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는 메커니즘을 소개, 이화영 전 부지사 및 김성태, 방용철 등의 허위자백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용민 #이화영 #김성태 #쌍방울대북송금 #방북비용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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