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양 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전방부대에 사격 준비를 명령했습니다.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주체를 '대한민국'이라 통칭한 북한에 대해 우리 군은 '사실 확인 불가'라는 입장인데요. 일촉즉발 상황에 놓인 남북 정세 전망해보겠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20시부터 사격대기태세로 전환했다고 하는데 현재 북한의 군부대,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양욱]
일단 전반적으로 당연히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부대들, 8개 포병여단들에 기본적으로 작전준비상태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북한 측 이야기에 따르면 전시 편성체제로 해서 그야말로 총원을 배치하는 그런 상태로 해서 8개 여단을 준비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 저게 북한이 포병여단이 1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8개를 동원해서 타격 준비를 한다. 그다음에 전시상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인원이 배치돼서 작전을 준비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저것이 실제 전쟁의 의도를 갖거나 정말 타격의 의도를 갖고 저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위원님께서는 이게 실제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걸까요?

[양욱]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심해라, 그냥 무시해도 괜찮다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당연히 북한이 어떤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일단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실제 이것이 전시에 준하는 상황, 북한 보면 예전에 2015년 DMZ 포격 도발 그 당시에 보면 준전시상태를 선포를 하고 전방부대들이 상당 부분 기동을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잠수함을 자기들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출동시키고 이런 모습들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의 의도가 지금 현상태에서 완전히 더 높이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국방성 대변인의 명의로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총참모부 담화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보고 있으면 또 표현을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작전 예비지시, 그러니까 총참모부에서 작전예비지시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면 작전지시도 아니고 뭔가 북한 나름 거기서 한번 브레이크를 건 것 같과 같은 그런 느낌이고 작전예비지시를 내렸다, 그것을 국방성 대변인 명의로 얘기를 한다? 사실은 조금 과거에 잘 볼 수 없던 그런 형태인데, 어쨌거나 북한이 한 번 정도는 브레이크를 건 상태에서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고 있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다만 북한의 의도는 이렇게 8개 포병여단, 절대 적은 전력이 아닌데 그런 전력을 동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긴장의 수위를 가능한 최대한 높이겠다, 이런 의도는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은 무인기 전단 살포 사건에 대해서 사태 재발시에 김여정 부부장이 참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했는데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조치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양욱]
그렇습니다. 일단 북한이 최근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활동들, 특히 군사적 노력들에 대한 굉장한...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공포감이랄까 혹은 두려움이랄까 이런 것이 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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