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규 회장 취임 1주년 활동(성과) 보고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박일규입니다.
회원 여러분과 함께 “사회복지사의 권익 향상과 공정한 노동현장”을 다짐하며 첫발을 내딛은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17개 시도협회와 중앙협회 임직원은 ▲힘 있는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 정치세력화 강화, 사회복지사회관 건립 추진 등) ▲공정한 노동현장(사회복지사 임금체계 혁신, 사회복지시설 후생복지 강화 등) ▲혁신하는 중앙협회(회원의 민원응대 편의성 극대화, 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 ▲행동하는 복지국가(복지국가위원회 확대 개편, 복지국가 연구활동강화 등)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1년이란 시간이 믿겨지지 않을 만큼 숨 가쁘게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1여년 동안 함께 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사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온 지난 1년의 성과를 보고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힘 있는 사회복지사를 위해 사회복지사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정당가입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 기본소득당, 진보당, 시대전환 대표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저의 제1호 공약인 “사회복지사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추진했습니다.
협회 총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사회복지사를 대표하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했습니다.
비례대표 추천자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과 면담도 진행하였습니다.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는 회원의 출판기념회와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에 참여 및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사회복지사 비례대표와 사회복지사 국회의원 배출을 위해 끝까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현장의 다수를 차지하는 청년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를 협회 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위원회를 신설하고, ‘청년사회복지사 세움상’이라는 새로운 포상도 신설했습니다. 청년위원회와 함께 청년 정책사업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공정한 노동현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사회복지사의 공정한 노동현장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1차 토론회에서는 ‘낮은 임금 수준과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을 살펴보았으며, 기본급 수준의 현실화,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등 인건비가이드라인 미적용 시설에 대해 100% 적용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2차는 가장 열악한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3차는 ‘공공영역사회복지사’, 4차는 ‘소규모 소외시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마지막 토론회에서는 ‘사회복지사 인건비가이드라인과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개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학교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시설로 이직 시, 80% 유사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로 공문을 발송하여 경력인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2024년부터 민원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자체 사회복지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읍면동 복지팀장에 사회복지직 우선 배치, 교육훈련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지자체에 사회복지직의 승진 적체, 업무 과중으로 인한 소진 예방, 인력 배치 개선과 교육 지원 등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하는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셋째, 입법 및 제도개선 활동입니다.
사회복지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2급 국가시험제(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최혜영의원 대표발의)를 추진하고, 토론회를 진행하였으나, 관계기관 반대에 부딪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자격제도의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현장과 교육기관, 정부와 논의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12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안을 발의하고 개정까지 협력해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권익지원센터의 출발점이 된 ‘위기대응 및 심리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지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감사드리고,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제도화에 이르기까지 헌신한 시도협회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7월 중앙센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에 지난 2월에 권익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추진 절차에 따라 협회가 수탁 운영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협회 제22대 회장선거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정년 65세 적용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현장과의 충분한 공감대를 통해 사회복지사 정년 65세 적용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2023년 8월 실시한 회원설문조사와 2023년 사회복지사 기초통계연감 조사결과에서도 적정한 정년 연령에 대해 평균 65.8세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협회는 2023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로부터 ‘2024 시설관리안내 주요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정부의 주요개정안에 대하여 회원의견수렴, 이사간담회와 총회 의견수렴을 통해 협회 의견을 정리하고 회신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협회와 소통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꼭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월 협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와 공동으로 ‘시설관리안내’ 쟁점사항에 대해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현장을 대변하는 단체와 관련 전문가, 노동조합, 지자체 등 8명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토론한 결과, 시설장과 종사자자 정년 65세로 통일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현장에 심대한 혼란을 야기했던 시행착오가 재발하지 않도록, 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시설관리안내 개선을 위한 공식적인 논의구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현안에 대하여 정부 및 제단체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넷째, ‘혁신하는 중앙협회’를 위해 회원과의 소통, 국회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협회 정책과 사회복지 현안에 대한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엄청난 양의 전화민원 해결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민원상담센터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마련하고, 노하우가 축적되어 전화민원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작년 6월부터 전산기능개선사업에 6억원을 투입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이용에 편리하도록 개편 중입니다. 특히 보수교육센터를 하나로 통합하여 신청, 조회 등을 편리하게 하고, 교육 오픈시기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오는 4월 29일 오픈을 목표로 최종 점검 중입니다.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선거권을 확대했습니다. 기존 선거인은 선거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연속 회비납부자였으나, 직전년도 3년 중 1년에 한하여 소급 납부를 인정키로 하였습니다. 단, 회비소급납부는 선거가 있는 당해연도에만 가능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다 자세하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일자리에 대한 설문조사, 2급시험제도 추진에 대한 의견조사, 시설관리안내 개정안에 대한 설문조사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회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앞으로의 2년은 지금보다 더 속도를 내어 안팎으로 챙기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복지국가를 선도하는 정책을 만들고, 당사자를 위해 옹호하는 일은 사회복지사의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며, 협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사의 ‘강력한 연대’를 위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보건복지위원회와 협력하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토론과 입법발의를 추진할 것입니다. 기존의 입장과 방향에만 고집하지 않고, 이해관계에 있는 다양한 주체들과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법의 법정 기구인 처우개선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처우개선위원회 현장지원단’을 조직해 관련 연구와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현장지원단 운영으로 처우개선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자체별 처우개선위원회의 현황을 파악하는 등 중앙과 지자체의 처우개선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제도 및 협회 조직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17개 시도협회와 3개 산하단체 운영의 안정화, 사무처 직원의 처우와 회원서비스 등의 편차를 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의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숨가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했고, 후회가 없지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보완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22대 회장 박일규의 1년 활동보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