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심도 있는 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은 재정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동의 없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점이 있어, 정부는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법률안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2. 법률안은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3. 법률안은 특·광역시와 소외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하여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합니다
4.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비진작 효과는 미미하며, 오히려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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